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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조리 풍토의 쇄신|무주택 가구의 실태
서정쇄신운동이 재개된지 4년이 되었지만 공무원 사회의 뿌리깊은 부조리풍토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. 박봉만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청빈한 공무원도 있지만 그 봉급수준에 걸맞지 않는 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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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문 연 활전|전국서 합동연설회 개막
「12·l2」 총선은 2일 서울과 지방에서 선거구별로 합동연설회가 시작됨으로써 가열되고 있다. 합동 연설에서 공화당은 정국 안정이 경제 번영을 가져 왔다고 설명하고 각종 정책과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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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안전법 폐지는 불 고려-답변|임금구조 불평형 시정하라-질문
◇3일▲최규하 총리답변=학교부지 등 매각은 인구소산을 기하고 가급적 녹지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. 서울∼수원간 4차선 고속도로는 물동량에 비해 협소하여 수년내 새로운 4차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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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본회의 질문·답변 요지
▲황호동 의원(신민) 보충 질문=총리 답변은 긴급조치 9호 선언에 대한 변질 선언이 국내 사정으로 발동된 것으로 아는데 북괴 남침 위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이 아닌가. 긴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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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급공무원 국회의원 등 재산공개제도 요구
국회는 29일 77년도 결산안 심의와 관련한 대 정부질문을 벌였다. 법사위에서는 한병채(신민) 오제도(무)의원 등이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국토이용관리개정안 성안을 문제삼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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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덕방 업자들 소환
현대「아파트」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 부는18일 2차 조사 대상자 3백64명에 대한 1차 조사결과 이들 중 상당수가 이「아파트」인근 복덕방을 통해 전매 구입했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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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위지도층인사는 명단공개
정부는「아파트」특혜분양사건, 경북도교위의 위조교사자격증 발급사건, 성낙현전공화당의원의 추문사건등 공직자사회의 잇단 불미스런 사건과 관련, 앞으로 각종공무집행에 있어 부정비위행위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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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폐지·금리인하 주장
한영수 신민당 대변인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 살인적인 물가고를 몰고 온 주범은 인정과세로 둔갑한 부가세의 실시, 무모한 고도 성장에 따른 통화팽창 등이라고 지적하고 『신민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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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물성·투기성·입주목적·전매구입|4가지로 유형 분류
「아파트」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연 7일에 걸친 한국도시개발 간부들과 특혜분양자 및 복덕방업자 등에 대한 1, 2차 조사를 토대로 처벌이 가능한 뇌물성·투기성 분양자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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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도급인사의 압력·청탁 발본
정부는 서정쇄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기관장책임제를 강화, ▲자체감사가 부실하거나 ▲비위사고의 빈발 ▲사정·경찰·감사등을 통해 비위가 적발될때에는 장관을 포함한 기관장과 서정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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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·외환·국가 기관 모독죄|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포함
해외 거주 반국가 행위자에 대한 재산 몰수 법안을 마련 중인 여당 법사위소위는 6일 처벌 대상의 반국가 행위에 대한 개념 확정 문제를 논의. 형법상의 내란·외환죄·국가 기관 모독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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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연방 대배심 박동선씨 기소장 전문
▲음모 ▲뇌물 불법 공여 ▲우편법 위반 ▲공갈 ▲외국 정 부대행 기관 등록 위반 ▲외국 대행 기관에 의한 정치헌금 대배심은 다음과 같이 기소함. (1)본 기소와 관련된 전기간 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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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정, 기관장 책임으로
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14일 서정쇄신 작업의 제2차 연도 결산용 의해 공무원 숙정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인원이나 고령자와 3급 이상을 대상으로 명단을 작성, 숙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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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외부압력·청탁 있을 땐 즉시 보고"-내무부 전국 시·도지사·군수·경찰서장대회서 지시
내무부는 21일 농가소득 증대책으로 올해부터 ▲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이 농촌으로 이전할 때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▲새마을금고를 30%증설, 5만개로 확대할 것 등을 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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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부정 근절주력
이선중 법무부장판은 5일『공무원 공직자들의 부정 부조리·비능률을 뿌리뽑기 위해 검찰 력을 집중, 새해에는 적발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』고 말하고 특히 국가업무에 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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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정 확인 출장 만5천4백㎞
박정희 대통령은 올 한햇동안 하루 평균 16명의 내외 인사를 접견하고 70건의 청원 및 서신을 받았다. 시정을 현장 확인하기 위한 나들이는 하루 평균 54㎞(l백 35리)로 총1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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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예산위 질문·답변-요지
◇20일 ▲남 부총리 답변=내년 수출 목표 1백억「달러」는 금년의 75억「달러」에 비해 33% 밖에 증가되는 것이 아니어서 쉽게 달성될 것으로 본다. 금년 말에 외화보 유고는 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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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 부조리 정보수집 계속
서울지검 특별수사 부 안경상 부장검사는 강문봉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가 국회에서 수리된 후인 25일 하오1시 반 검찰기자실에 와서 강씨의 비위사실을 공표.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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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국 각료·의원 재산 공개
「솜키드」 「타이」사회당 당수는 11일 고질화된 부패를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각료 및 의원들이 공직을 맡게 될 때 재산과 개인 소득세를 공개토록 규정한 부패 방지 법안을 의회에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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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 보호에 검찰권 집중
75년도 전국 검사장 회의가 12일 상오 10시 대검 회의실에서 열려 서정 쇄신 작업과 관련된 검찰의 자세 및 내년도 검찰권 운영 지침 등을 논의했다. 회의에는 김종필 국무총리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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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가 안보 위협
양일동 통일당 당수는 11일 『현 정권은 유신 체제를 10·17 이전으로 일응 환원하고 10·17 이전 헌법의 임기 만료일인 금년 6월 이전에 공정한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』고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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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기본권 보호에 최선
박정희 대통령은 1일 『올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의 안전 보장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·기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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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재산등록 등 부정방지법, 신민서 제안
신민당은 4월말로 예정된 89회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대로「부정방지법안」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. 정운갑 정책심의회의장은 이 법안은 ①고급공무원의 재산개발제 ②이권운동에 개입한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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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사당 정책에 재산 공개제
법정 지구당을 갖추지 못해 지난7월 해산 당했던 통일사회당이 6개월만에 재소돼 21일 중앙선관위에 등록함으로써 정당은 공화·신민·통일당을 합쳐 4개로 늘었다. 정당의 법정 지구당이